복지부, 첫 '5년 건보종합계획' 수립 시동
복지부, 첫 '5년 건보종합계획' 수립 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9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계·학계·시민단체 릴레이 간담회 통해 의견수렴 시작
건보 정책목표·추진방향·재정·부과·급여 등 제도전반 계획 수립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장기비전과 정책과제 발굴 및 실현 계획을 위한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1차 건보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8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건보법에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보 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관련 단체 등의 관심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