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찌' 심평원이 높이는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
'꼴찌' 심평원이 높이는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8 10:37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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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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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의 정보력과 인맥은 관련 업체의 곤란한 상황을 푸는 만능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역량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세력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책임소재를 대표했다. 정부가 참사 직후 공직자윤리법 강화에 나선 것도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4급 서기관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련 업계에 취직할 수 없다. 건축·토목·환경 등 특정부서는 7급 이상으로 확대해 제한한다.

적용 대상 퇴직 공직자가 3년 이내에 관련 업계에 취업하려면 취업 개시 30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임의로 취업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외이사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한 꼼수를 통해 민관유착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준정부기관에는 이 법이 적용조차 되지 않는 데 있다. 일부 준정부기관은 국민의 돈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공무원보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곤 한다. 대표적인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들 기관은 세금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금, 즉 준조세로 운영된다. 이 준조세를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퇴직자는 공무원윤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급부터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이사급은 1급 임직원 위에 있는 임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년을 마친 퇴직 임직원이나 외부 인사가 별도 심사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다.

최근 논란이 된 L 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1급 임직원 퇴사자다.

그는 약제관리실장으로서 정부가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제약사 간 합리적인 약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일을 주도했다. 자연히 정부의 약가협상 카드를 모두 쥐고 있다.

그가 퇴직 직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문은 약가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계자 모두를 당황케했다. 어제 정부 측 전략을 짜던 인사가 내일 건너편에 앉아 제약사 이익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꼴.

물론 그가 논란 속 법무법인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행여 간다 하더라도 정보까지 넘긴다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제약사가 그가 가진 정보로 무장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국민이 지불할 약값을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일조'라는 표현이 그가 가진 정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

국민이 낸 준조세로 월급을 받으며 모은 정보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또 다른 실장에게 해당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같은 심평원 사람이 근사하게 떠나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준조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의 기막힌 가치관이다.

지난해 심평원에 최하등급을 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될 것 같다. 이미 상실한 듯 보이는 자정 능력에 기대하기보다는 강제할 법적규제가 필요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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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리박 2018-03-12 12:16:29
먼저 좋은 기사 감사 드립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저는 4기 암환자 보호자 입니다.
새로 나온 면역함암제를 써고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평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되서 암 관련한 임의비급여 비율을 5%로 정해 놓고 제한하고 있어서 처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형은 각종 부작용이 난무하고 일년에 발생하는 비용도 엄청나고 100 % 임의비급여인데도 왜 전혀 제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생명이 위험한 말기암 환자가 신약 써보려는데 왜 심평원이 막죠?
혹시 성형은 사보험에서 돈 안 내주니 그냥 두고, 한번 살아 보겠다고 내 돈으로 치료 하겠다는 암환자들은 사보험에서 돈 줘야 하니 국가 보험재정과 관련 없는데 심평원에서 사보험사 뒤에서 도와 주려고 막는거 아닌지요?

강지영 2018-03-12 12:26:17
헐~~~
심평원 관리직들이 사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구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정아 2018-03-12 13:15:46
진짜 관피아 맞네요ㅠ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시는분들 일좀 제대로 해주세요
사기업에 기생하지마시고 공무원으로써의 자존심좀 지켜주세요

건지산 2018-03-12 14:35:59
이래서
심평원이 사보험을 감싸는군요

이 또한 적폐입니다.

글라라 2018-03-12 12:51:08
청념해야하는기관이짜고치는고스돕처럼지네들끼리주고받고 심평원은각성해야한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