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재정 순증·자율선택' 명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재정 순증·자율선택' 명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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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4차 권고문안 공개...'추가 재정투자' 명기
임익강 이사 "외과계 우려하는 '수술실 유지' 가능"
ⓒ의협신문 김선경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개선 권고문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최종 권고문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작년 12월 말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3차 권고안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4차 안을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4일 공개한 4차 권고문(안)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억제 및 경증 외래진료 축소 유도 등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의원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기능 강화에 역점을 뒀다.

특히 '재정 중립' 원칙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수렴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를 해야 할 것'이란 문구를 넣어 '재정 순증' 원칙을 명기했다.

또 '자율참여와 선택' 문구를 추가해 규제를 통한 강제 도입이 아닌 선택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외과계의 우려를 산 수술·입원실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수술·입원 기능을 하는 외과계 의원 등은 이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시설·인력·장비·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의원급의 간단한 수술·처치 보상 등 외과계 의원의 기능 정립과 연계한 적정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혼선을 빚었던 '일차·이차·삼차 기관은 기능 중심 분류로 반드시 일차 의료기관을 거쳐 단계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이란 문구는 4차 권고안에선 삭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수가를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안에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진료 축수 유도방안 마련'으로 돼 있던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 인하 검토'로 구체화했다. 

또 환자의 무분별한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1차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경감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52개 경증질환 본인 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적용 범위(약제비 → 전체 진료비) 확대하고, (실손보험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문구를 삽입했다.

이밖에 '의원 간 네트워크' 등 환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위한 일차 의료 제공 모형의 가능성 모색, 소비자 정보 제공 대상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의료기관 평가 인증 △의료분쟁 통계 정보 △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4차 권고안에 새로 포함된 부분이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권고문안이 확정돼 제도화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 입원실 없이 수술·외래를 수행하는 의원, 수술실·병실 있는 외과계 의원으로 분류된다"며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좋다는 의원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고 해도 2차·3차 상대가치 연구 결과나 수가 인상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불안한 회원은 경과를 지켜보다 나중에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외과계의 가장 큰 반발을 일으켰던 수술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술실과 병실 모두 유지할 수 있다. 낮병동이 있는 경우엔 안과 백내장 수술 같은 포괄수가제 수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 권고문은 권고일 뿐, 제도 개선은 정부 몫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이사는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준 개념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권고문 형태로 복지부에 주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권고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정할지,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만 3차의료기관으로 쏠린 환자를 1차로 시프팅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가산, 총진료비 감산·가산이 먼저 이뤄질 것 같다. 나머지 정책은 다시 협의체를 만들어 공급자와 보험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의체 논의가 과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이사는 "과거엔 주치의제도, 총액진료비 개념으로 논의했으나, 이번에는 처음부터 의협 안을 갖고 시작했다. 13차에 걸친 회의와 4차례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의협 회원의 의견이 반영된 권고 문안이 계속 업그레이드됐다. 과거 논의와는 태생과 골격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작년 12월 내과계 간담회, 2차에 걸친 외관계 간담회, 전 회원 대상 간담회에 이어 6일에도 오후 4시 임시 용산회관에서 4차 권고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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