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정협의체 본연 목표 향해야"
대전협 "의정협의체 본연 목표 향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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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정부 독자 협상 행보-병협 요구안 수용 비대위, 모두 비판
"의정협의체, 특정 소집단 아닌 국민건강수호 본연 목표를 향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젊은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협의체 구성에서 대한병원협회의 요구안을 전적 수용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이 아닌 국민건강수호라는 본연의 목표를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비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병협이 의정협의체에 들어오는 조건이었던 비대위-병협 협상단 동일 인원 참여를 받아들였다. 협상단장 또한 비대위와 병협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전문가를 배제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으로 12월 10일 대한문 앞에는 3만 명의 의사가 모였다"며 "이 상황에서 병협이 보여주는 행보는 그들이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병협은 비대위의 공식 결정 전에 정부와 협상에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며 "이는 병협이 그저 '병원 경영자 협회'로서 의료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비대위의 의사결정 과정 문제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비대위는 적절한 절차가 있음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 및 인준에 대해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회의에서도 대전협 파견 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병협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각자의 목소리를 낮추고 기꺼이 힘을 보태던 의료계 구성원에게 큰 실망"이라고 비난했다.

또 "비대위는 더 늦기 전에 '투쟁과 협상의 병행'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아닌 협의체 구성의 과정과 이유, 논의 범위, 방향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우리 회는 젊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된 의료 체계로 고통받는 수많은 의사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이하 성명서 전문.

의정협의체가  일부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의사들의 열망과 국민의 건강을 대변하기를 주문한다.

지난 8월 9일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회를 포함하여 각 시도의사회 등은 비대위의 의견과 결정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늘 그래왔듯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현재 의료 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대한 우려에 공감이 모아졌기에 함께 할 수 있었다. 많은 혼란과 잡음이 있었음에도, 지난 12월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 3만 명이 모였던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계의 열망과 가능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들이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모두가 힘을 모으던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병협은, 비대위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본격적인 복지부와의 협상이 들어서는 시점'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비대위의 반대와 우려에도 협의체의 동수 구성과 공동 대표를 주장한 병협의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첫 번째로 의료계 내부의 여러 단체에서 병협을 '이중적이고 탐욕적'이라고 비난하듯 병협은 그저 '병원 경영자 협회'로서 의료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두 번째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병원 경영자들이 찬성할 정도로 눈앞의 병원 경영에 이득이 됨에도, 대다수의 의료계는 장기적인 재정 파탄과 의료 왜곡 심화, 국민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회원들에게 적절한 설명도 없이 병협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비대위의 결정과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비대위는 전체 위원 회의 등의 보다 적절한 절차가 있음에도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 및 인준에 대해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체 위원 회의에서도 우리 회 파견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병협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각자의 목소리를 낮추고 기꺼이 힘을 보태던 의료계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으며,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로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비대위는 더 늦기 전에 "투쟁과 협상의 병행"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유, 협의체의 논의 범위,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회는 병협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협의체에 우리 회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비대위 전체 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는 바이며, 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 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젊은 의사들이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된 의료 체계로 고통 받는 수많은 의사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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