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계 뉴스결산] (25) 의료계 '문케어'와 전면전 선포
[의료계 뉴스결산] (25) 의료계 '문케어'와 전면전 선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21 11: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월 10일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의사 약 3만여 명이 집결해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를 위한 예비급여제도 도입, 여기에 총액계약제 논란까지, 올해 하반기 의료계엔 문케어 광풍이 불어닥쳤다.

<의협신문>이 의사 회원 6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7%가 문재인 케어의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투쟁 체제로 들어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9월 16일 임총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비대위는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직역·전문과목별 총 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 재야 단체까지 망라했다.

비대위는 9월 28일 공식 출범하자마자 장외 활동에 나섰다. 10월 13일과 20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법을 발의한 김명현·인재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11월 9일에는 보건복지부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서 문케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했다. 같은 달 2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16개 시도의사회는 자체 비대위를 결성하며 의협 비대위에 힘을 실었다. 전국적인 반발 움직임은 대규모 집회로 모아졌다. 12월 10일 약 3만여 명의 의사가 참여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비대위는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항목 16개 세부 사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의지 표명은 대정부 협상을 이끌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1일 처음 대면한 데 이어 14일 비대위-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19일 첫 회의를 하고 본격 가동됐다. 의정 갈등은 협상 국면으로 넘어갔으나 비대위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최대집 투쟁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은 22~23일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했다.

한편 9월 16일 의협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안과 함께 상정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재석 대의원 181명 중 찬성 106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016년 4월 사퇴 권고안 상정 불발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