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뉴스결산] (13) 2022년 10만 병상 목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난항
[의료계 뉴스결산] (13) 2022년 10만 병상 목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난항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7.1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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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표를 2022년 10만 병상 확대로 변경했다.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잡은 2018년 전면 시행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하향 조정한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가 계획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20.1%인 313개소가 병상 기준 8.0%인 1만 9884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의료기관 1000개, 4만 5000병상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참여 병상의 43.7%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간호인력의 부족이다.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병원이 간호인력을 대폭 늘리기 힘든 데다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력을 단절하는 간호인력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통한 간호인력 확충을 강조하고 있고 간호계 또한 여건개선을 강제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도 배치기준 조정을 통해 참여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관계자들은 배치기준 조정 없이 현 시스템을 이어간다면 2022년 10만 병상 목표 달성을 힘들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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