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대회 이후가 더 중요하다
총궐기대회 이후가 더 중요하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7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짧은 기간동안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었다. 비대위가 자체 특보 발행, 신문 광고, 문자와 직접 방문를 통한 대회 독려등 많은 힘을 쏟았지만 초반에 대회 열기가 불타오르지 않으면서 한편에선 우려도 많았다.

하지만 10일 집회의 뚜껑을 열어보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몰고올 위협에 대한 의사들의 위기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집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인 참석자 수 뿐 아니라 대규모집회임에도 돌발사고나 혼잡 없이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의사들의 주장을 알리는데'성공'했다.

집회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관심도 의약분업 이후 몇 번의 집회 때보다 뜨거웠다. 공중파에서 헤드라인으로 총궐기대회를 보도하고, 1면에 전면사진을 배치하는등 주요 언론과 방송이 의사들이 왜 도심 집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상세하게 다뤘다. 물론 직역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식의 관성적 보도도 없지 않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을 이슈화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대회 당일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주목된다. 복지부는 12일 비대위에 협의 공문을 즉각 보냈으며, 14일 의-정 간 본격적인 소통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대 항목 16개 세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현안이 누적돼 많아 보이지만 '적정수가 체제에서 소신진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궐기대회를 전후해 수가의 정상화를 몇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신문>의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신뢰하는 의사들은 적었다. 그동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인데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에 그쳤고, 2018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2200억원이 삭감되는 것을 지켜본 의사들은 과연 약속이 지켜질지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의료수가체계의 개선을 언급한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최고라는 찬탄을 받으면서도 원가 이하의 저수가체제로 인해 의료의 왜곡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며 이 때문에 의료계는 고통받아 왔다.

이런 현실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의료계에 큰 위기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지렛대로 그동안 뒤틀린 의료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지와 우려점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달안에 발표하려 했던 건강보장성세부계획 발표를 다음달로 미뤘다. 의료계와 세부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현재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대한문과 광화문의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선 회원들의 바람이 성과로 돌아오려면 이제 부터 시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