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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발표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발표 중단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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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성명서 통해 촉구...권고문 공개 후 의견수렴 요구
 

충남의사회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초안)'을 (정부가) 연내에 확정, 발표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시도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 보험이사들에게만 대외비로 공개됐던 권고문 내용을 의협 회원들에게 공개한 후 전체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도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내어 "의협은 올해 말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철회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 단체의 반대 의견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이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고스란히 반영된 내용으로 권고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참가한 의료계 인사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권고안 결정 과정에서 독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참가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권고안 논의 과정과 권고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민, 소비자, 환자, 노동단체 등 가입자 단체와 의료 공급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총 13차례 논의를 거쳐 권고문이 나왔는데, (의협이 권고문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청한) 공문 자체는 지금도 의협 회원들은 모르게 '대외주의'라는 붉은 낙인까지 찍혀서 대외비로 분류돼 회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문에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5대 정책을 살펴본 결과, 기능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정보를 공유하며 병상 등의 의료자원을 관리하도록 상시적 추진체계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나눈다는 빌미로 각 의료기관에 대해서 질 관리를 통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보 공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수단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관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의료자원 관리를 빌미로 중소병원의 병상을 통폐합해 의료기관들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국가 관리하에 둠으로써 전체 의료를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로 가려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권고문 내용은 현 정부와 사회주의 의료를 꿈꾸는 일부 세력들이 의료를 정부 통제하에 완전하게 놓기 위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의사회가 지난 11월 29일 의협으로부터 문제의 권고문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받고 '권고문 전면삭제'라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지난 13일 의협의 2차 공문을 받아 살펴본 결과, 본회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큰 틀의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도리어 더 이상의 의견수렴이 불가할 정도의 2일이라는 짧은 의견수렴 기간(12월 15일 오전 11시 제출기한)을 정하고 이 기간까지 답신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경고문구까지 달았다"면서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4차 회의(오는 22일 개최 예정)에서 권고문을 확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보건복지부가 연내에 권고문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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