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패 "의료계·민간보험 협조에 달렸다"
문재인 케어 성패 "의료계·민간보험 협조에 달렸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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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토론회서 각계 연자들 협력 강조해
"의료계-공공보험 간 갈등 가장 심한 나라…긴밀한 파트너십 중요"

▲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민간보험사의 협조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의 성패가 의료계, 민간보험사의 협조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공동으로 주최한 제 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의료계 협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남순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규모나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비급여를 정확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의 진료비실태 조사에서도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누락하면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패널 조사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공공건강보험과 의료계 간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며 "이는 의사가 경영악화로 병원문을 닫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통제만으로 의료비를 관리하려 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민간보험에도 적용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매커니즘이 있는데 강제로 가격을 맞춘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책정과 민간보험료 책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상우 박사 발표자료에 문재인 케어로 인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이 3조 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이태열 위원은 "보장률 변경에 따른 민간보험료 영향 요인 4가지 중 보장범위 및 정도의 변화만을 가지고 수치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보장률 상승에 따른 의료소비 패턴 변화, 의료수가 인상, 민영보험 풀 약화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정확한 연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민영보험사와 의료계의 협조가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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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착취금지 2017-12-15 12:21:28
국가사회적의료기관착취금지 특별법
만들어서 10년간 매년 10% 수가 인상 (조건없음, 지금까지 다 했음) 후에 진행해라.
우리나라가 진료비 대비 수명 세계최고다. 더 뭐 해야 하나? 이제 없다,
전세계 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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