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료계 '비급여 급여화' 염려 충분히 이해"
문 대통령 "의료계 '비급여 급여화' 염려 충분히 이해"
  • 이승우 기자
  • 승인 2017.12.12 10: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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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견해 표명..."합리적 수가개선 전제" 강조
의료계 의견수렴 등 정부방침 재확인..."의료계 지혜 모아달라"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의사 3만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진 것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의사 3만명이 청와대 앞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반대를 외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 염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경복궁 대한문과 광화문,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 일원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3만명의 의사들이 운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보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의료비 경감이라는 문재인 케어 취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의 일방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며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요일(10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중소 동네의원은 파산된다고 주장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와 가정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궐기대회 직후 "의협 비대위와 조속히 만나,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에서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의료기 사용 불가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항목에 대한 16개 세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협 비대위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 간 면담에서 밝혔듯,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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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2017-12-12 12:15:51
왜 저러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임. 그 동안 약속 어기고 부당하게 환자 진료비 무차별 삭감하고 .... 무슨 세무조사 하듯이 의료기관 감독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횡포(갑질) 어지간 했어야지.

10년간매년10%수가인상 2017-12-12 11:22:51
건정심과 별개로 법으로 만들어라,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원 급여 현실화 정책에서 그리 했다. 사실상 공무원과 다름 없는 의사들에게 똑같이 해라.
삭감도 인권 침해니까 법으로 명문화해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