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경실 과장 "현 상황서 서비스 확대 불가능"
단순 하향조정 아닌 추가 인력 지원으로 방향 잡아
다만 장기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추가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간호사의 경우 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환자 1명 당 간호사 7∼10명, 간호조무사 30명∼40명, 간병지원인 1∼5명 수준이다.
6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기동민·김상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올바른 제도 확산 방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정경실 과장은 "앞서 2018년 통합서비스를 전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양적, 질적 모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20년 10만 병상이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양적 성장이 이뤄져야 질적 성장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이뤄지면 현재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보호자의 인식개선도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간호사 부족 상황에서는 확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배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치기준 개선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다.
정경실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모형이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향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불가능하다고 해서 단순히 인력배치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야하는 업무를 잔심부름 탓에 못하게 되는 부분을 추가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 추진단장도 현재의 인력배치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영 단장은 "미국·호주 등 간병서비스가 선진화된 나라는 환자 1인당 간호사가 4∼5명까지 책정돼 있고 일본 또한 1인당 7명의 간호사 정도"라며 "국내 종합병원 표준이 1명당 10명이고 앞으로 더욱 상향 조정해야 하지만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0만 병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종합병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여건이 서울과 다르다. 지금의 인력배치 기준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학계에서 나온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 또한 인력배치 기준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치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식사보조 등 다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간호사 인력이 OECD 3분의 2에 불과한 현실에서 배치 기준을 고수하는 한 2022년 10만 병상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