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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청와대 100미터 앞 "문케어 철회"
의협 비대위, 청와대 100미터 앞 "문케어 철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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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위원장 등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시위
최대집 투쟁위원장 삭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인근에서 야간 시위를 벌이고 정부의 문재인 케어 철회를 촉구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삭발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비대위원은 28일 오후 6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장소는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이다.

이날 문재인 케어 반대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법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피켓을 든 비대위원들은 '저질 의료 양산하는 문재인 케어 중단하라', '국민건강 보장하는 적정수가 보장하라', '의료계 무시하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즉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 제도를 만들어 전면급여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되는 관치의료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와 보수, 어떤 정치적 논리도 국민 건강보다 우선일 수 없다. 누구도 대중의 인기나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선 안 된다.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설득과 의견 통합 과정 없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 급여화 정책이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정부 산하기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 추진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고, 또다시 의사들이 범인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10일 총궐기대회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 위원장은 "전 회원이 함께 참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할 기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머리를 삭발하며 결의를 다졌다. 최 위원장은 "전면 급여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적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며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국가와 사회의 통제 대상이 됨으로써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는 100% 박탈당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늘 삭발은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전면급여화의 재검토와 기만적인 예비급여 제도 폐지에 대해 주저하거나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의료제도를 살리고, 의사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의협 비대위와 대화하고 협의하기 바란다.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야간 시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과 최대집 투쟁위원장,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 좌훈정 전문위원, 나인수 투쟁위원회 전문위원, 박진규 홍보분과 사무총장, 김경화·이용민 비대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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