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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제된 보장성 강화, 반드시 저지"
"의사 배제된 보장성 강화, 반드시 저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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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대회원 서신 통해 다짐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6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 회장은 2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 정책대로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면 의사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의사가 배제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요구한 6대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되어야 한다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의료기술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의원급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하고,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할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추 회장은 "의사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 줘야 일방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을 수 있다. 의사들의 헌신으로 유지돼 온 보험정책을 의사들이 존중받고 국민도 행복한 정책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추 회장은 "의사단체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행보가 정치적 색깔을 띠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의사단체가 아닌 정치세력이 된다. 우리의 투쟁은 어떠한 정치적 색깔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원 서신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 의료계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심려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그 실천방안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등 자칫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녹아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의사가 배제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합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발표 이후 저는 이미 수차례 6대 원칙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2.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되어야 한다.
3.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신의료기술 도입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예비급여부분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지난 성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의원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해 줄 것과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약분업 당시10조원이었던 총진료비가 15년만에 60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 속에서도 의원급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22년까지 총진료비가 123조원으로 급성장한다는 보험연구원의 발표도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도 분배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보장성 강화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12월 10일 집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우리 의사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었던 보험정책을 의사들이 존중받고 국민도 행복한 정책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쟁의 목적은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보가 정치적 색깔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의사단체가 아닌 정치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그 어떠한 정치적 색깔도 배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12월 10일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힘을 합쳐 이 난국을 다함께 돌파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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