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강화·수가차등화 등 추진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정책방향 역행"
정부가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품질관리기준 강화, 수가차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진단 정확도가 낮아지면 국민 건강은 물론 향후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의료계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제제에 앞선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의료기기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CT·MRI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은 큰 틀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기기는 별도 검사기관을 통해 매년 서류, 3년마다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때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검사 기준을 현재보다 높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이 지적한 의료기기 수가차등화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국감 당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촬영 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해 오래된 장비는 검사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보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며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 차등수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수년째 국감에서 거듭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수가차등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기준만으로 의료기기의 품질을 단순 평가할 수 없어 복합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위 정책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가 노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은 결국 판독오류를 줄여 의료비 누수를 줄이고 진단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강화가 일정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제에 앞선 정부의 의료기기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기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지원이 없다. 단순한 제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검사비 등에 대한 현실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료기기 정확도 향상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와 배치되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의 규제완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민하고 전문성, 정확성이 중요한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완화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외치는 일각의 주장은 의료기기 진단 정확도 향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