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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醫, 비대위 문재인 케어 대국민 기만쇼 비판
전북醫, 비대위 문재인 케어 대국민 기만쇼 비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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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醫, 비대위 발대식·결의대회 23일 개최
전북대병원 전공의 참석 '투쟁 동참' 선언

전북의사회 비대위가 23일 국민건강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전북의사회관에서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에 '문재인 케어'와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입법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대국민 기만 포퓰리즘쇼'를 중단하고 원가 이하의 의료보험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일갈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법안 상정에 대해서도 "의과 장비를 탐내기 전에 한의학의 존재가치를 국민이 이해하도록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김주형 전북의사회장은 전북의사회 비대위 구성을 보고하고 박용현 이사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형석 전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역시 전공의들도 대한의사협회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선언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의장님과 방인석 명예회장, 도의사회 임원과 14개 시군 회장, 임원을 비롯해 노형석 전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결의문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반대한다.

▶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향후 5년 내 30.6조원을 투입하려는 과소 재정추계로, 치료적 비급여만 최소 100조가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 정책은 대 국민 사기극임을 선언하며 "대국민 기만 포퓰리즘쇼"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원가의 69%의 저수가를 그나마 보전해온 비 급여 항목은 기존의 원가 이하의 의료보험 수가의 정상화 대책조차 없이 예비급여로 의료기관의 모든 수가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의료를 즉각 중단하라.
▶예비급여 제도는 비 급여에 대한 심사, 삭감을 통한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억압할 것이며, 본인 부담 90%는 보장성 강화 취지가 아닌 의사의 의료 행위를 통제할 목적으로 비 급여 영역까지 적응 증 및 횟수까지 제한하여 환자의 진료 선택권 침해하는 것이므로, 전면 폐기하라.
▶원가 이하의 기존의 저수가의 정상화조차 없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전라북도 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 하려고 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상정에 반대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학과 한의학은 원리와 기초가 다르며 한의사가 현대의료 기기로 진단하는 것은 한방의료 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분명하며, 배우기는 한의학 배우고 진료는 의학으로 하려 한다면 정규 의과대학을 졸업해야만 한다.
▶의학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한의학의 잘못된 치료로 치료시기를 놓치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한의사들이 진단 장비를 탐내기 전에 한의학의 존재가치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치료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조차 못하는 한방 치료 행위로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에서 한방 건강 보험료 납부를 분리시켜 별도의 한의학 진료를 위한 건강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 체계를 분리시켜야 한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은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제 2조 한의사는 한방 의료에 종사해야 하는 의료인으로 명시된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할 시 법안 반대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라북도 의사회 비상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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