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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줄이려는 정부, 우려하는 의사들
항생제 줄이려는 정부, 우려하는 의사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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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성 관리대책 , 심평원 항생제 처방 감독 강화
"항생제 사용량 증가, 의사 탓으로만 돌려선 안돼"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항생제 내성 관리강화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항생제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처방권 문제와 국민적 거부감으로 번질 우려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외래진료비 가감산 지급률 확대, 항생제 급여기준 강화 등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전체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일환이다.

2014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구 1000명당 37.1명이 매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항생제 사용량 증가는 곧 내성 증가로 이어져 감염병 치료에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항생제 사용량을 국가적인 중요사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2014년 항생제 급여 약품의 규모를 1조 1951억원이 지출됐다며 항생제 사용량을 OECD 평균까지 줄인다면 약품비를 4221억원이 절감되고 건보재정은 295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경제적 효과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꼽았다. 2015년 영국 정부의 항생제 내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7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 확대에 의료계는 그 목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량 증가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돌리고 항생제 처방 급여 삭감 등을 통해 사용량 감소가 이뤄지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항생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커진다면 제2의 안아키 사태, 항생제 및 백신 안 쓰기 운동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1인당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다는 조사도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별로 의료 접근성이 다른데 항생제 사용량만 가지고 직접 비교하기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국가별 질병 특성이나 의료 접근성까지 설명해야 하지만 그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의 항생제 사용량 줄이기 정책에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의 장기 항생제 내성관리 계획에 의협도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OECD 결핵률 1위 국가에서 환경개선 없이 무작정 처방만 줄인다면 국민 질병 관리에 적절한 처방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처방의 고유권한은 의사에 있는데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처방을 막는다면 오히려 다른 질병을 초래해 항생제 처방이 늘 가능성도 있다"며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컨트롤 해야겠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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