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12월 10일 총궐기대회 적극 참여 방침
자체 비대위 구성 논의, 과별 대회원 홍보 추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19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만희 회장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졸속 정책을 밀어부치면서 추후 수정하겠다는 계획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는 정부와 수많은 논의를 해 온 결과 남은 것은 불신뿐"이라며 "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느냐 노력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진행한다면 의료계의 엄청난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를 비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영향이 크지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다면 국가 재정에도 큰 위협이 될 정도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 폭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피해를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적자가 나는 가운데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다시 의료계에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더 걷는 등의 방법은 힘들기 때문에 수십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의료계의 희생으로 재정절감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추천으로 의협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어홍선 부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개원가의 직접 피해를 우려했다.
어홍선 부회장은 "현 정책대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된다면 개원가는 파멸할 것"이라며 "정부의 피해 보전 대책이 대형병원으로 치우쳐 있다. 개원가로 돌아오는 떡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도 이를 인식하고 전국 회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케어 예산에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협 비대위에 신뢰를 보내며 12월 10일 의사총궐기에도 적극적인 개원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의 산하단체이며 비대위는 의협 회원들이 구성한 조직이다. 비대위가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결론을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대개협은 결정사항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개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나서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의협 비대위의 활동을 신뢰하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10일 의사총궐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각과 개원의협의회 차원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내주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개협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