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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들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의사들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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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김숙희 위원장 "정부 땜질식 처방,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중추 서울시의사회가 비대위를 출범하고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저지에 앞장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 전선에 나섰다.

비대위원장은 김숙희 회장이 직접 맡고 정영진 관악구의사회장과 이윤수 전문위원이 부위원장, 정인호 총무이사가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비대위원은 서울시의사회 임원 및 전문위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주승행 의장과 부의장들, 각 구 의사회장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와 의료계에 헌신만을 강요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의 미명아래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료전달체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분쟁과 불신을 일으키는 정책을 펴기에 앞서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각 의료기관의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비대위는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 이하의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케어는 재정의 문제, 의료의 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추계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즉 진료를 제한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예비급여제도는 모든 비급여를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권, 환자의 선택권 모두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전에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중 약 90%가 전문의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먼저 저지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의사들은 너무 오래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내달 총궐기대회에 앞서 각 구의사회에 반상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구의사회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원들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비대위 발대식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문케어 발표 직후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다"며 치하하고 "의료계는 비대위를 통해 항상 투쟁과 협상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면 회원에게 큰 힘이 되고 의료계에도 밝은 날이 올 것이다. 12월 10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대한문 광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4년 전 여의도 궐기대회 당시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전체 참여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김숙희 회장 이하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의지가 큰 만큼 오는 12월 10일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투쟁과 협상은 병행해야 한다. 강력한 투쟁을 바탕으로 협상에 우위를 점해 회원 권익을 지키는 것이 비대위의 임무"라며 "현재 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비대위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 12월 10일 총궐기대회에 전회원이 모여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위해 한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총괄사무총장도 참석해 12월 10일 총궐기대회 세부 계획과 비대위 활동 현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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