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포럼서 학계-의료현장 시각차 극명
정부 "적정수가는 급여화 손실액 보전 수준"
보건복지부도 급여화 손실 100% 보상 약속을 재확인하고, 저수가 체계 개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다만 비급여 급여화와 병행해 수가 개선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학계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손실 비용이 과소추계 됐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과 저수가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액을 4조원으로 추정하고, 손실 100% 보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급여화로 전환되는 의료행위 등 항목의 원가 대비 100%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상액과 방식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종별 맞춤형 보상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보상액은 현행 의료기관 종별로 비급여 수익과 급여 수익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총 보상액은 4조원 정도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맞는 적정 수가를 마련해 보상함과 동시에 기존 추가체계 역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장은 "김 교수의 의료기관 종별 수익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적정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방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김 교수의 제안이 완성도가 좀 아쉽다"면서 "의료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 건보재정이 58조원 수준인데 4조원만 더 투입하면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100% 보상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김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수가가 원가의 93.5%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의료계는 현 수가 원가보존율을 69%로 보고 있다. 급여화 손실액은 4조원이 아니라 2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수가보상 제도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의료인력 양성제도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의원 만성질환 중심, 병원급 입원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그 체계에 맞는 의료인력을 공급할 양성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 수가를 결정하는 논의만 하더라도 두 달은 넘게 걸릴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2월 말까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다. 적정 수가를 포함한 급여화 정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역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위원장은 "선택진료비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면서 원가의 100%를 보상했다고 하는데, 시설과 인력 관리비용 등은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학계가 급여화 손실액 산정 시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대전제는 적정한 수가 인상을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 수가 보상을 약속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의 개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발생하는 의료계의 손실을 100% 보상하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비급여와 급여 수익으로 운영·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발생하는 손실을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하면, 현재 수준의 의료기관 운영·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개념이다.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수가를 관행수가 100%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은 수가 인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손 팀장은 김윤 교수가 제안한 기존 저수가 체계 개선에 대해서 "정부도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다만 의료계는 물론 가입자 등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병행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