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의 소신과 류영진 처장의 입장
박능후 장관의 소신과 류영진 처장의 입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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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협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사를 '솜방망이 처분한 것 아니냐'며 비판받고 있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외규정을 뒀다지만 리베이트 수수 적발의 원칙은 '급여중지'였다. 예외규정에 기대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한 상황이었다.

제네릭이 있는데도 급여중지를 하지 않아 생동성 시험의 신뢰도를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트렸다는 약계의 비판도 거셌다.

일부 약사 단체는 보건복지부 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명 한달을 갓 넘긴 박 장관은 '글리벡 과징금 대체 이슈(?)'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월 31일 국감장에서 글리벡 과징금 대체처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과징금 대체 이유를 '제네릭으로 교체해 글리벡을 복용 중인 백혈병·GIST 환자를 작은 위험에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명 이후 박 장관은 약계와 시민단체의 집중 포화를 받았지만 글리벡을 복용 중인 6천여 환자들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입장은 글리벡 과징금 대체로 박 장관에게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던 국감장에서 불쑥 나왔다.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발언권을 요청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 오지지널과 제네릭의 약효가 같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꺼냈다.

류 처장은 글리벡 '과징금 대체'로 혼동을 겪을 수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제약계와 약계의 우려를 생동성 시험 주체인 식약처장이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류 처장의 입장표명은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과징금 대체에 대한 비판을 견디고 있는 박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듯한 결과를 낳았다.

글리벡에 적응해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는 불안감과 서운함을 심어줬다.   

박 장관은 발언 이후 약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글리벡을 복용 중인 백혈병·GIST 환자는 환영했다. 반면 류 처장은 약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백혈병·GIST로 글리벡을 복용 중인 환자의 사퇴촉구 시위에 직면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두 수장의 엇갈린 행보와 그에 따른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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