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의 소신과 류영진 처장의 입장
박능후 장관의 소신과 류영진 처장의 입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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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협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사를 '솜방망이 처분한 것 아니냐'며 비판받고 있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외규정을 뒀다지만 리베이트 수수 적발의 원칙은 '급여중지'였다. 예외규정에 기대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한 상황이었다.

제네릭이 있는데도 급여중지를 하지 않아 생동성 시험의 신뢰도를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트렸다는 약계의 비판도 거셌다.

일부 약사 단체는 보건복지부 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명 한달을 갓 넘긴 박 장관은 '글리벡 과징금 대체 이슈(?)'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월 31일 국감장에서 글리벡 과징금 대체처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과징금 대체 이유를 '제네릭으로 교체해 글리벡을 복용 중인 백혈병·GIST 환자를 작은 위험에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명 이후 박 장관은 약계와 시민단체의 집중 포화를 받았지만 글리벡을 복용 중인 6천여 환자들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입장은 글리벡 과징금 대체로 박 장관에게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던 국감장에서 불쑥 나왔다.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발언권을 요청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 오지지널과 제네릭의 약효가 같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꺼냈다.

글리벡 '과징금 대체'로 혼동을 겪을 수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제약계와 약계의 우려를 생동성 시험 주체인 식약처장이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류영진 처장은 느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류 처장의 입장표명은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과징금 대체에 대한 비판을 견디고 있는 박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듯한 결과를 낳았다.

글리벡에 적응해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는 불안감과 서운함을 심어줬다.   

박 장관은 발언 이후 약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글리벡을 복용 중인 백혈병·GIST 환자는 환영했다. 반면 류 처장은 약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백혈병·GIST로 글리벡을 복용 중인 환자의 사퇴촉구 시위에 직면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두 수장의 엇갈린 행보와 그에 따른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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