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완료하는 2022년에 총진료비가 2배, 환자 본인부담금이 2.3배 증가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추계 결과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 이슈 분석에 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의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총진료비 123.4조원, 본인부담금은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의료물가와 의료소비 행태 변화율의 합은 매년 약 6%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에만 10%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의료수가 인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가 정책의 목표에 따라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감소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13조 9000억원에서 32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4일 해명자료를 내어 "총본인부담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다"면서 "건보 보장률 70% 달성 시 비급여가 감소되고, 공단부담금은 증가하나, 본인부담금은 36.6%(2015년)에서 30%(2022년)로 감소하며,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험연구원 추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총 진료비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총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감소에 따른 효과로 1.4배 증가한다. 즉 총 본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2022년 비급여 규모를 잘못 산정하는 등 추계에 오류가 있다"면서 "보험연구원에서 분석 시 사용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4.8조원'은 2015년 기준으로 보장률 70% 달성 시 축소되는 금액이므로 적용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13.5조원이 2022년 건보 보장률 70% 달성 시 4.8조원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5년과 2022년의 화폐가치 및 전체 급여비 규모와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금액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한 추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열 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 자료에 나타난 지표 중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규모 등을 활용해 2022년 총진료비, 본인부담 총액 등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2022년 목표 보장률(급여비/총진료비)을 70%라고 제시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제언한 것에 따라 ▲2017∼2022년의 급여비, 총진료비, 보장률 ▲2017∼2022년의 의료 물가 상승률 ▲2022년의 본인부담금 규모 등을 산출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 연구의 추정은 단순 가정에 기초한 개략적인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 내재돼 있는 의료비 보장 여건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