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현웅 실장, 기존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 변경 주장
"문재인 케어 아래 공공보험-민간보험 연계 관리 중요해"
이런 가운데 민간보험 청구체계를 기존의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9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에 연자로 나서 문재인 케어 아래 공·사보험 연계적 관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민간보험 청구심사 체계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한 후 이에 대한 내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급을 지급받는 구조다.
신현웅 실장은 "현 민간보험 청구심사 체계는 환자-요양기관, 환자-보험회사의 2자 관계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요양기관이 보험회사로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고 보험급을 지급받는 환자-보험회사-요양기관, 3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3자 관계를 통해 비합리적 환자-요양기관 통제기전을 확보하고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현웅 실장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과의 연계적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비급여가 늘어나며 의료비의 절대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의료비 절감, 환자체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 연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관리 ▲부당청구 관리 ▲국민의료비 관리 등으로 나눠 공·사보험의 지출효율화 관리 협조체계를 제안했다.
신현웅 실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률이 정체돼 있으며 민간보험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공공보험은 EDI 청구시스템 등 노하우를 민간보험에 제공하고 민간보험은 공공보험에 비급여 정보를 공유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청구 관리에 있어서도 공·사 보험이 함께 부당청구 발생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응 가이드라인 및 방법론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료비위원회(가칭) 구성도 주장했다. 국회, 학계 및 전문가, 금융위 및 관계기관, 요양기관, 복지부 및 관계기관, 국민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국민의료비 관리 위원회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웅 실장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