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손실 100% 보상 약속
"의료계 협의 추진일정 조정·예산 증액도 가능"
비급여 관행수가를 100% 급여 수가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관행수가와 급여 수가 차액은 현행 급여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밝히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팀장은 먼저 "의료계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급여화로 망하는 의료기관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은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 보전을 하지 않으면 미숙해질 수밖에 없다. 급여 결손분을 비급여로 충당하는 현실에서 비급여를 없애면서 급여 수가로 충분하게 보전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이 망하면 의료공급에 차질이 생길 텐데, 이는 누구도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이 정책으로 손해 보는 의료기관이 없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데이터와 의료현장의 데이터를 비교해 정부가 손실 보전을 충분히 하고 있는 지를 지속해서 살펴보면서 보전방식과 액수를 보정했다"면서 "그 결과 무리 없이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계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의료기관을 압박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의료계와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상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며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가 기존 저수가를 먼저 인상하고 비급여 급여화로 발생하는 손실분 100%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보상을 우려했다.
손 팀장은 "의료계에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을 100% 보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데,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라는 것이다. 다만 더 가져가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은 기존 저수가로 인한 손실분을 비급여를 통해 보전해 경영하는 구조다.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손실분을 관행수가에 상당 부분 반영한 급여 수가로 보상하고, 그래도 남는 손실분은 전체 수가를 인상해서 보상하면 손실분 100%를 보상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기존 수가를 먼저 인상한 다음에 비급여 급여화 손실분을 100% 보상하면 과잉보상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선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가 적정화와 비급여 급여화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선 수가 인상 후 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이고, '선 보장성 강화 후 수가 인상'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해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예비급여가 보장성 강화가 아닌 비급여 통제 수단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손 팀장은 "예비급여는 관리적 속성이 강하다. 그런데 비급여 통제가 나쁜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면서 "급여권에서 정상 수입이 없으니까 비급여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은 좋은 것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비급여 행위는 외국에서는 하지 않는 비정상적 사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비급여를 충분히 보상해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은 12월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추진일정은 의료계와 협의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말도 했다.
손 팀장은 "12월 발표 계획은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계와 협의 후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의료계와 협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정책은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2월에 발표하겠다던 계획 내용은 연도별로 추진할 대원칙을 큰 틀에서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매년 실행할 구체적 계획은 매년 분석을 해봐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단 의료계에 협의를 제안한 상태니, 의료계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30조 6000억원의 예산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팀장은 "예산은 정책 추진 분야별로 분석하고 추계해 봐야 한다. 그 결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늘릴 수 있다. 반대로 감액도 가능하다. 30조 6000억원은 5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계이기 때문에, 매년 10% 정도 예산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