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민간 적용 착수한 심평원...의료계와 갈등 불가피
신포괄 민간 적용 착수한 심평원...의료계와 갈등 불가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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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연구용역 입찰
의협 "의료 질 하락, 경영 악화...여전히 반대"

▲ 심평원은 8일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 적용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재정 지속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재정 마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있었다. 

정부는 재정 소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표적인 방안이 신포괄수가제 확대.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막아 재정 소요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지불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일부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신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일 공고를 통해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및 개발 연구용역' 입찰을 알렸다. 계약기간은 8개월, 사업예산은 7000만원이다. 공개경쟁 입찰로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마감은 이달 15일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8개월 안에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연구용역이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민간병원까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기정사실화 해두고,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나 의료계와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홍순철 보험이사는 "신포괄수가제를 포함한 포괄수과제는 단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을 아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 "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반대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위한 의료비 통제 수단으로 신포괄수가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전면 재검토가 논의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안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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