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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법안 심사 '본격 착수'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법안 심사 '본격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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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문케어 관련 예산·법안 '부정적'...심사 난항 예고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예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과 계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먼저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8~10일 예산소위를 통해 심사한 후 13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전체회의에서는 계류 법안을 심사해 상정하고, 21일~23일 법안소위를 통해 상정 법안을 심사한 후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법안 심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 케어 관련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야당의 예산안 의결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총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문 케어 예산에 대한 재정 과소 추계 및 예산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 케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법안 심사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문 케어 지원 법안들을 우선 심사해 통과하려고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7500여 개의 법안을 모두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 법안 7500여 개를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여당이 심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생법안과 문 케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하면서, 관련 예산 삭감과 지원법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힘겨루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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