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사무총장, 건정심서 밝혀 "전국집회는 예정대로"
다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논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차례 약속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아울러 최고 본인부담률이 90%인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비급여 통제 수단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도 요구했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비대위 대표로 참석한뒤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우선 "비대위는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비대위가 투쟁만 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일부 보건의료 전문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대위는 여건만 형성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나설 수 있고, 나설 것이라고 건정심 회의에서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나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협의하기 전에 적정 수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하며, 보장성 강화와 관계없는 예비급여, 즉 비급여 통제 수단 문제를 먼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확대한 것은 고질적인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이었고, 이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었던 사안이다"라면서 "그래서 보장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수가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부담률이 90%에 달하는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환자가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는 예비급여가 무슨 급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예비급여는 사실 급여화라는 이름으로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급여를 하겠다는데, 급여화라는 명목으로 적응증과 진료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청구액 삭감을 위한 장치를 두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12월까지 보장성 강화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 총장은 "보건복지부가 12월까지 보장성 강화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의약분업 이상으로 큰 건보 변화의 틀을 어떻게 두 달 만에 세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는 두 달 안에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박을 버려야 한다. 이런 태도는 졸속으로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정 수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현재 급여수가에 대해 원가에 69%다, 충분히 원가 보상이 되고 있다 등 이견이 있다"면서 "적정 수가는 세계적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진국의 맹장수술비용에 비해 우리나라 수가가 왜 이렇게 낮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가가 적절하다면, 왜 선진국은 적정 수가보다 훨씬 많이 보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의 원가가 과도한 것인지, 우리나라 원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보장성 강화에 대한 투쟁과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전권을 줬다.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의 대화 창구는 비대위가 유일하다.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에 각 전문과의사회, 학회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비대위의 문호는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기존에 결정된 12월 10일 전국집회 개최 준비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장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전국집회를 철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집회 준비를 계속할 계획이다. 준비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