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안 의결 협조 요청...야당 '현미경 심사' 예고
한국당 김상훈 의원, 문재인 케어에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429조원의 2018년 예산안을 밝히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 관련 예산을 삭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을 포함한 총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에 예산안 원안 가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예산안 설명에 "여야 협치 의지가 반영됐다.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 때"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야당의 예산안 의결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며 혹평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가늠케 했다.
국민의당도 국회에서의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등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바른정당 역시 예산안에 안보와 성장, 그리고 통합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인 'K샘플링'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 ARS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 복지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비교적 낮고, 추가적인 부담(조세 등)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42.6%)의견과 찬성(42.4%)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54.1%)의견이 찬성(39.0)의견을 앞질렀다"면서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특히 추가적인 조세 부담에 대한 저항이 큰 만큼, 이들 정책에 대한 세금 부담 등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거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10월 28일~29일 양일간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