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혜숙 의원 지적...심평원-의무사령부 협의해 결정
암호화 전송 기능 구축·보안성 검토 거쳐 내년 4월 적용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군 DUR과 심평원 DUR 연동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군 의무사령부 협의해, 실시간 연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돼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합의한 것.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군 DUR과 심평원의 DUR이 연계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휴가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 임신 중인 여군, 군 병원을 이용하는 군인 가족의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투약내역 관리 및 약물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일 1회 전송 방안 검토 등 조속히 상호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심평원과 국방부 간 DUR 연동 논의는 올 2월 국방부가 군 특성상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어, 군 처방내역과 심평원 처방내역 간 상호 실시간 조회가 제한된다 이유로 중단됐다.
하지만, 심평원과 의무사령부는 지속적인 논의 끝에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폐쇄망 사용으로 인한 실시간 연동은 제한되지만, 군 의료기관의 DUR 자료를 심평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심평원에 군 의료기관 공인인증서 통합인증 조치, 의약품 처방정보 암호화, 자료수진 방안 강구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사령부의 24일 자 심평원 발송 공문에 따르면 향후 추진 일정으로, 올해 12월까지 의무사령부는 단방향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심평원은 통합인증서 발송 및 암호화 전송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까지 암호화 전송 기능 구현 및 검증절차를 마치고, 3월까지는 연동체계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해, 4월 1일부터는 군 DUR과 심평원 DUR의 연동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낼 때 그저 건강하게만 군 복무를 마쳤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감에서 국방부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안이 이제라도 개선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어도 아플 때 안전하게 진료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