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특위, 현행 52개에서 최대 210개로
"행복한 진료환경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역점질환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역점질환 지정은 일차 의료기관 이용을 활성화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성상기도감염·급성부비동염·위식도역류병·천식·두드러기 등 52개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역점질환으로 외래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률은 병·의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일수가 각각 35.9%, 19.2% 감소(2015년 기준)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24일 일차의료살리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의원급 역점질환을 최대 2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기존 52개에서 65개를 확대해 총 117개로 늘리는 방안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한 예비목록 93개를 합친 것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현재 추가 대상 질환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몇몇 질환에 대해 과목별 이견이 있어 조정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질환이 의원급 역점질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일차의료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맡고 △간사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위원 임익강·서인석·김진호·이우용·조현호·이진용·김성남(이상 상임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동우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인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해 일차의료기관은 점점 쇠락하고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9대 집행부는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추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무너져 가는 동네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진찰료 및 수가 현실화, 건정심 구조개편을 통해 무너져 가는 동네 의원을 살려 회원이 행복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