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서도 지적했는데...진전 없다" 심평원 질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DUR 활성화 부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강도 놓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국감에서도 DUR을 활성화하면 국민 건강도 보호하고 건보재정도 절감된다며 DUR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전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DUR 활성화 추진 미흡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을 호되게 꾸짖었다. 1년 전 국감에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국감까지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 의원은 "DUR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의사·약사에 대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DUR을 활성화하면 몇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건강도 나빠지고, 불필요한 의료비도 증가하는데 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를 않는가"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수가(유인책)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이 분노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개선을 주문했는데 올해 국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지난해와 같은 답변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태도는 직무유기다"라며 고성을 냈다.

그러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 김 원장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