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국감서 발언..."일부 감면 필요하다 생각"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진료를 했다가 사무장병원 사실을 인지한 후 내부고발을 한 의료인에 대한 환수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성 이사장의 감면 추진 발언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간 1조 5000억원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수백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인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 사무장병원에 대한 내부고발 시 면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그 부당액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감언이설에 속아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단순 가담한 의료인의 경우 (환수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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