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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한방병원 '검은 커넥션' 의혹
건보공단-한방병원 '검은 커넥션' 의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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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공단직원 배우자 사무장병원에서 근무"
해당 병원 5차례 개·폐업을 반복했지만 조사는 전무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경기 시흥 소재 모 한방병원이 같은 주소지에서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의 병원에 현재 건보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조사가 전무했던 것이 건보공단과 해당 병원 간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다. 인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인 의원이 이런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해당 병원에 최근 병동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정 모 씨의 배우자가 건보공단에 재직 중이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갓 취득한 사람으로 첫 출근날에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모 씨가 가 실질적 주인이 맞죠?"라며, 건보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 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또, 2016년 6월 3일 개원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올해 11월경 재개원 예정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사무장이 허위치료 및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했다.

인 의원은 "문제는 문제의 병원에 건보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직원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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