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건수는 오히려 1/8로 줄어...김광수 의원, 식약처 질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 비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6.8%에 불과했다.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해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