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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문케어 입안자 명단 공개" 목소리
높아지는 "문케어 입안자 명단 공개" 목소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0.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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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 이어 의협 비대위도 명단 공개 촉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수립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라"면서 "명단도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적폐다.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도 명단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 정책을 입안한 블라인드리스트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 혈세 30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사용케 하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을 '블라인드(Blind) 리스트'로 국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참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국정감사에서의 서류제출요구 거부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재정 추계와 원가 보전을 외면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의료계의 고혈을 짜는 심사강화를 통한 일방적 사후삭감 공언에 이어 심지어 대만식 총액계약제 검토까지 공언하여 의료계와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성 없고 정책 입안자 명단조차 책임 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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