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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1만4천 곳, 수사는 19건 불과
의약품 불법판매 1만4천 곳, 수사는 19건 불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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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5년간 19건 불과 수사의뢰 절실
김승희 의원 "식약처 자체 단속체계 구축해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5년간(2012∼2016년) 1만3890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를 적발했지만 사이트를 차단·삭제한 경우는 8866건, 고발·수사 의뢰는 19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이같은 현황을 공개하고 식약처가 적극적인 사이트 차단과 고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이던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사이트 차단과 고발 의뢰 등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적발된 불법사이트를 차단·삭제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식약처가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로 불법 판매 건수가 가장 많았다. 종합영양제가 9665건, 각성·흥분제 6046건, 발모제 3556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형별 불법 의약품 판매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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