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무료접종 보건소 쏠림...기계식 접종 여전"
전체 접종기관의 1.5%인 보건소에서 총접종량의 16% 시행
일반 의료기관에서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된지 2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접종 보건소 쏠림 현상이 여전해 문진·사후관리도 없는 기계식 접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만 7586곳의 1.5%로 미미하지만, 접종 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들도 사업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보건소 쏠림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르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접종의 이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문진과 사후관리는 이뤄질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예방접종 건수가 실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보건소가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접종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비판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에 있어 적절한 예진과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의료사고에 빠질 수 있다"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등에 주력하고,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는 의료취약지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하루 최대 평균 712건,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