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복지부부터 시작...여야, 격돌 불가피 전망
오는 12일부터 국회의 대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올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에서는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문재인 케어 실현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은 12·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시작으로 ▲16일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및 소관 기관 포함) ▲19일 국민연금공단(전주) ▲20일 시찰(전부, 미정) ▲23일 대한적십자사·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공공조직은행·한약진흥재단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26일 시찰(미정) ▲27일 장애인개발원·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일 국립중앙의료원·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1일 종합감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대부분은 피감기관 소재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전주)과 건보공단·심평원(원주)만 피감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나머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오송첨단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은 서면 감사 기관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