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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의료 질 격차 갈수록 벌어져"
"수도권-지방, 의료 질 격차 갈수록 벌어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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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지·상승...강원·충청·경북·전남·전북 저하 지속
윤소하 의원, 지적 "지역별 병원 의료 질 서열화 우려"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수도권과 지방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질 격차가 갈수록 커져, 병원 의료 질 서열화 고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 질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27곳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 격차 현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 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된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 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나 전체적인 의료 질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가 서울과 인천·경기에 소재한 병원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는데,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으로 73.3%였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으로 72.2%였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 해소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 악화된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며 "의료 질 평가가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도입 3년 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 질 평가가 서울 빅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의료 질 평가는 선택진료 축소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차등화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의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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