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건보 보장성 강화 관련 유일한 참고인 선택
홍정용 병협회장, 간호 인력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
보건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에서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형수 의정연 연구조정실장을 채택했다.
김 실장의 참고인 채택 이유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특히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과 입장을 직접 의료계 인사를 불러 듣겠다는 보건복지위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보 보장성 관련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참고인으로 김 실장이 채택돼, 김 실장의 참고인 발언이 보건복지위원들의 건보 보장성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도 간호 인력 수급문제 현장실태 파악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염안섭 대한요양병원협회 재무이사도 에이즈 환자 발생원인 및 관리대책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예산, 아동학대 부실수사 등 관련 증인들과 생리대 유해성 실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대응 관련 참고인들도 다수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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