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행위량 한계 확인, 적정수가 보상 필수"
"의원 행위량 한계 확인, 적정수가 보상 필수"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9.21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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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의존도 종별 중 가장 커
의협 "의존도 높은 곳에 환산지수 더 줘야"

 
의원급 행위량 증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계에 직면한 의원이 의존할 곳은 환산지수밖에 없다며 적정수가 보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계약 발전을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를 20일 오후 1시 열었다. 간담회에는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를 비롯한 의약 5단체 대표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등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오인환 교수(경희대학교)가 진행 중인 '2018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내용을 소개하며 "의원급의 행위량 증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행위량 증가 폭이 둔화돼 다른 종별보다 환산지수 의존도가 크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의원은 행위량에 한계가 있으니 아무리 환산지수를 높게 줘도 진료비 증가 폭은 작다. 때문에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은 의원급에 더 높은 환산지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적정하게 줬다고 하나 의원급의 낮은 증가세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에는 이같은 부족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새벽 5시를 넘겨 끝났던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책도 논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밤샘 협상의 근본 이유인 밴딩 폭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임 이사는 "협상이 너무 길어지니 건보공단 측에서 시간을 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는 공급자로서도 동감한다"며 "그러나 밤샘협상의 이유는 밴딩 폭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안개 속 협상이 이뤄지다 보니 의견 충돌이 생겨 자꾸만 지연되는 것"이라는 공개 불가 방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내년부터는 예측 가능한 협상을 위해 전체 차수를 알려줄 계획이다. 최종 차수를 마지막 차수 전에 통보하고 각 협회가 가져갈 수 있는 밴딩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없이 길어지는 협상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장 이사는 "3차 협상 이후부터는 협상 시간을 10분 내외로 하자는 방식도 논의했다. 차수 제한을 넘기거나 5월 31일 자정을 넘겨 진행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기존 방침대로 밴딩 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개선안 뿐 아니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논의 등도 지속해갈 계획이다. 2차 간담회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장 이사는 "오는 11월 공개될 3800개 비급여 목록에 대한 의료계 의견도 협의체를 통해 수렴할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불이익 주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이 적정수가인지, 어느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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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심평원 2017-09-21 12:07:24
의 근무부터 의사들처럼 환산지수로 급여를 주자.
같은 재원을 사용하는데 왜 의사들은 이래야하고, 공단, 심평원은 지 맘대로인데!!!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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