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정부 '예산 과소 편성' 지적
"예비·선별급여 등에 막대한 추가 재정 필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최소 34조 6347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30.6조 원은 과소 추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 최근 보장성 강화 방안의 추진 항목별 소요 재정을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3대 비급여의 경우 정부는 총 7조 8484억 원을 예상하나, 의정연은 이보다 1조 2820억 원이 더 많은 9조 1304억 원으로 추계했다. 구체적으로 상급병실차액 건강보험 적용에 약 6조 260억 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약 1조 3044억 원, 선택진료제 폐지(전문의사 가산제 도입) 약 1조 8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부문에서도 정부 추계 보다 약 1조 600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3조 4615억 원 △65세 이상 틀니 및 음팔란트 부담 경감 약 4조 4186억 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약 5655억 원 △아동 입원 부담 완화 약 6723억 원 △아동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부담 경감 약 726억 원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약 3258억 원 △난임시술(인공·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약 2434억 원 △장애인 의료비 부담 완화 871억 원 등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 및 예비급여에 큰 규모의 추가 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예비·선별급여 재정으로 11조 498억 원을 추계했으나, 의정연에 따르면 초음파·MRI 급여에만 최대 약 9조 6600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을 더할 경우 추가 소요 재정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종합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약 '34조 6347억 원 + α'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정연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소요액을 추계한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료의 제약으로 추계가 어려운 일부 항목,즉 3800개 비급여, 신포괄 확대 등에 막대한 추가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수가 인상이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자연증가분, 비급여의 비급여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은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6조 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