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13일 오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사안보다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잇달아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13일 오전 10시부터 의협 회관 앞마당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김 부회장은 각종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의협 산하에 설치된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막고 있다. 김 부회장은 농성장에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상황은 협회 집행부가 어떻게 막아내겠다는 방법론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입법을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보다 시급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협회가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싸워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회원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집행부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지만 전 회원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막아내기 어렵다.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앞이 아닌 협회 회관 내에서 농성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지금은 장소의 중요성을 떠나 전 회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중요한 때"라며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의사가 한 마음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모습이 전달되면 국회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진 의협 의료법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의장, 사진 왼쪽)이 김록권 부회장과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철회 농성에 동참했다.ⓒ의협신문 김선경
16일 열리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오늘 아침 상임이사회에서는 임총을 통해 결성될 비대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도 다뤄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함께 대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은 11일 박종률 대외협력이사를 시작으로 12일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13일 김록권 상근부회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상임이사 등 집행진의 동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