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간호계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북새통을 이뤘다 ⓒ의협신문 김선경
간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11월 발표할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겨냥해  '더 이상의 증원은 필요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간호계는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인력난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2만 3000병상에 적용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0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호인력은 당장 내년에만 12만 2000여명, 2030년에는 15만 8000여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과 함께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11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계는 '10여년간 간호대 정원을 늘려 신규 배출을 확대해왔음에도 인력난은 여전하다'며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이직과 퇴직의 근본 이유인 '열악한 처우 개선'을 건드리지 않은 얕은 정책이란 지적이다.

이에 간호계는 관련 토론회 및 정책세미나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 달간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는 간호인력 수급 토론회나 세미나는 5개. 매주 한 개 꼴로 열리는 셈이다.

첫 시작은 8월 30일 열린 '병원간호사회 정책포럼.' 이날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국내 활동간호사 비율은 면허소지자의 절반이다.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0%를 넘고 있다"며 "이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영우 간협 부회장 역시 "간호인력 부족은 3교대의 어려움과 낮은 처우,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다. 숙련된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인력대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간호계 정치역량 강화단체인 (사)대한간호정우회도 발벗고 나섰다. 14일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 이날 발제를 밭은 조성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간호사 인력수급 충분하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6일 간호인력 개선안 정책 토론회를 연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인력난의 핵심은 처우 개선이다. 그동안 간호대 인원을 늘려 신규 배출을 늘렸음에도 인력난은 여전하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탈하는 간호 인력부터 붙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는 '간호인력 일자리 창출 포럼,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모색' 정책세미나가 진행된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중소병원협회 관계자 발제에 이어 간협 및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알력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계는 부족한 간호인력 대체는 간호조무사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나아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호계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발끈하고 있다. 이미 2015년 의료법 제80조2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립돼 그 역할이 다르며, 간호조무사를 부족한 인력 대신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료질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간호사의 장기근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경력단절 이유로 손꼽히는 3교대나 야간근무 역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원 역시 정책의 한 축으로 유지해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과 빠른 고령화로 간호인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인력 증원 역시 계속하되 폭넓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활성화 및 보조인력 활용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