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중복지원 금지 통해 불필요한 재원 누수 방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난에 가까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작된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원마련과 관리·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및 자격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재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해 재원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