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희생 강요 안돼...국민 시각도 고려해야"
다만 적정 수가는 의료계는 물론 정부·국회·건강보험 가입자 간 토론과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하며, 그 수준은 정부와 의료계가 만족할 수준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건보 보장성 계획의 타깃인 국민이 만족하는 적정 수가 수준은 의료계 요구 수준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건보 보장성 강화 TF 간사)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현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의도·방향 그리고 여당의 입장, 개인적 소신에 대해 밝혔다.
기 의원은 가장 먼저 의료계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63.5% 수준인 건보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밝힌 재정 확보 방안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재원 확보 방안 미흡 지적은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쟁 의료수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 수가 보상 약속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현을 위해서 의료계의 협조는 필수이며, 그간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Q.초선 의원으로 1년 이상 국회 활동을 한 소회가 어떤가.
=지난 1년여간 초선 의원으로서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면서 본분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 간사로서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강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보건복지위원회를 첫 상임위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
=정치는 곧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최전선'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판단했다.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안을 내놓는 것은 큰 문제다. 다른 의원들처럼 약사나 의사·교수 같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상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Q.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 확보 불확실성, 대형병원 환자 쏠림, 저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건보 보장성 강화 TF 간사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
=이번 건보 보장성 강화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의 정책들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준비해 온 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를 약속했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놨을 정도로 여야 모두 공감하는 정책이다.
재정 확보 방안은 이미 4~5개가 나와 있다. 현재 11% 수준인 건보 국고지원금을 20%로 늘리고,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된 기금도 6%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잘못 지출되는 부분도 잡아야 한다. 이런 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면 재원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일 일부 예산 확보에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정부 집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한다. 재정 당국이 (재정 부담에 대한) 데이터로 겁을 주기 시작하면 딸려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거짓청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도 연결된 문제라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쇼핑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치료받고,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적정 수가 문제는 의료계와 토론해서 방향성만 합의하면 세부내용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보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책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인정하고,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해 나갈 것이다.
현행 건보제도 하에서 (의료계가 비급여로 경영수지를 맞추는 등) 틈새를 (정부가) 눈 감아준 부분이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현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인책은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이어야지, 의료계가 만족하는 수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정 수가를 정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신뢰성과 (의사에 대한 보상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국민 시각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데 쉽지 않다. 협상 당사자 중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협상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협상이라는 말이 있다.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얻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사들도 잘 알 것이다. 이제는 서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국민의 존경을 얻지 못하면 하나의 작은 이익집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Q.의료계가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는가.
=예를 들어,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드러내야 한다.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의사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교육자인지 진료비를 늘려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료비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상황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의사들의 자기 고백을 토대로 자기 위치에서 요구되는 원래의 목적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
청와대도 방향(의사가 제 위치에서 합당한 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잘 가게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실질적인 조정능력을 보일 수 있다.
Q.여야 의원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헌재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밖에 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시대적 정신으로 떠오르는 것 아닌가. 손해 보는 직역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Q.현재 검토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보건의료 분야 법안이 있나.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 건강증진기금 6%)가 제대로 충족된 적이 없다. 이에 건보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사후 정산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Q.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싶은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당 의원의 책임감을 갖고 잘 살펴볼 계획이다.
Q.보건의료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정부가 국민 건강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듯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은 이해당사자 간 끝없는 소통이다. 정부 혼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보건의료계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계에 (정책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계와 서로 적정한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고생하는 의료계를 위해서 국회도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