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피해 공급 몰리면 덤핑 기승 불 보듯
윤정현 회장 "의료사고 증가, 국민 피해 우려"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상에서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됐으나,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시름도 깊다.
미용성형 분야가 유일한 비급여로 남게 되면 의사들의 신규 진출이 늘어나 과포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윤정현 대한 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회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 분야의 가격 덤핑은 오래전부터 문제 됐는데, 전면 급여화 정책 이후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은 하루 이틀 배워선 할 수 없다. 기초부터 차근히 쌓아나가야 환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전면 급여화 폭탄을 피해 서둘러 진출하려다 보면 '저가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속칭 '만원 띠기'식 박리다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저가 시장 규모가 커지면 의료사고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윤 회장의 걱정이다. 그는 "의료사고 건수와 시술 건수는 정비례한다. 미용시술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100% 의사 귀책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다시 덤핑에 눈을 돌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격 덤핑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는 형편이다. 윤 회장은 "저가 마케팅을 벌이는 의사에게는 학회가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미용시술 '희망 소비자가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견이 많다"고 전했다.
지금 당장은 미용성형 분야가 전면 급여화 대상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윤 회장은 "정부 발표 직후 탈모인 단체에서 왜 탈모 치료는 급여화 안 해주냐고 들고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문제 제기하면 정부가 안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보험재정의 문제라는 지적했다. 윤 회장은 "보장성 강화가 국민 입장에선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재정이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나. 건보 재정 고갈이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최소한 3~4년은 빨라질 것"이라며 "재정이 파탄 나면 국민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 보장성 강화는 숫자놀음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