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의사에 관리·운용자격 부여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 장치 관리·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8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데, 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 범위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한의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