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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 역습, 추무진 회장 "투쟁 불씨 재점화"
한방의 역습, 추무진 회장 "투쟁 불씨 재점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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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자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위기
행정소송 대응, 임총 강력한 비대위 구성 제안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등 잇따른 한방의 공세에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9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 물리요법을 포함하겠다는 공문을 통지한 데 이어, 6일에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하고 "의사협회 수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또다시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은 일체의 타협 없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법적투쟁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국토부가 예정대로 오는 11일부터 한방 물리요법 자보 급여를 시행할 경우 즉각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책을 위해 열리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한의사의 의사면허 침범 사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추 회장은 "우리의 면허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9월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들의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강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도 교육을 통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량을 갖추면 문제 될게 없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추 회장은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의 문제다. 현대 의료기기는 현대 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의사들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한 검진은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 진료를 시작할 때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지부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모두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한 판단을 기초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판독과 진단, 진단에 따른 치료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며 "단순히 사진 찍는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20일 저의 단식으로 시작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면서 "회원 전체가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함께 가야 한다. 강력히 저지하고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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