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전면 급여화는 저수가 확대강화일 뿐"
적정부담 위한 건정심 개편, 일차의료특별법 등 언급

경기도의사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결국 저수가 강화에 불과하다며 보장성강화에 앞서 기존 저수가부터 적정급여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일 이사회 및 제10차 대표자연석회의를 열고 보장성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저수가의 확대 강화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을 들었다. 현 건정심에서는 적정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에도 저평가된 여러 저수가부터 적정급여로 전환한 후 보장성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과학적인 한방의 급여화를 제한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려면 추가 대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는 본인부담율 비율을 낮추고 과도한 재정지출을 야기할 수 있는 상업적 실비보험을 없애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과 관련한 간담회도 진행됐다.

김숙희 의협회관 신축 추진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기부금 모금의 중요성과 기부자 예우사항을 안내했다. 또 회원들에게 의협회관에 대한 신축모금 독려 안내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건상 의협회관 신축 추진위원회장과 김숙희 부위원장/기금관리분과위원장, 전철환 부위원장/회관건축분과위원장, 김광석 의협 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